문서보기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보험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또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68, 1993.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68, 1993. 11. 16.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보험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또 지방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