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868, 1995. 7.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868, 1995. 7. 5.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