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859,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859, 1995. 10. 16.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피분양자를 당해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 그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아파트 판매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