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와② 토지 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특수배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③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58,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58, 1993. 12. 31.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와② 토지 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특수배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③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