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068, 1989. 4. 15.

문서번호 국심 1989중0068, 1989. 4. 15.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