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34, 1993.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34, 1993. 11. 15.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