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818, 1995. 7. 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818, 1995. 7. 4.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