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416, 1998.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416, 1998. 6. 23.
양도일 현재까지 10년여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