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813,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부0813, 1995. 11. 2.
보상금이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대상 비용인지 여부와② 또한, 소득세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