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787,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787, 1995. 7. 25.

임대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