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253, 1990. 2. 22.
문서번호 국심 1989전2253, 1990. 2. 22.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