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780, 1995. 8. 3.
문서번호 국심 1995부0780, 1995. 8. 3.
건물의 임대업과 관련한 년간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