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244, 1990. 2. 16.
문서번호 국심 1989전2244, 1990. 2. 16.
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