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19, 1993. 11.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19, 1993. 11. 8.
신주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와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