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157, 1990. 2. 2.
문서번호 국심 1989전2157, 1990. 2. 2.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