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737, 1995.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737, 1995. 10. 17.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