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128,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전2128, 1989. 12. 29.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