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071, 1989. 12. 27.

문서번호 국심 1989전2071, 1989. 12. 27.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