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2016,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전2016, 1989. 12. 8.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철거한 지상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