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649, 1995.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5부0649, 1995. 10. 23.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