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95, 1993. 11. 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95, 1993. 11. 5.

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