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631,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0631, 1995. 10. 13.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