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693, 1989. 11. 25.

문서번호 국심 1989전1693, 1989. 11. 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