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558, 1989. 11. 10.
문서번호 국심 1989전1558, 1989. 11. 10.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