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96, 1995. 9.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96, 1995. 9. 13.
청구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정부의 5?8 조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면세사업용(증권업)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