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529, 1989. 11. 9.

문서번호 국심 1989전1529, 1989. 11. 9.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