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95,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95, 1995. 12. 28.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