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439, 1989. 10. 12.
문서번호 국심 1989전1439, 1989. 10. 1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