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84, 1995. 7. 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84, 1995. 7. 6.
타인명의 공사도급계약의 신빙성 유무등 증빙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