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236, 1989. 9. 27.
문서번호 국심 1989전1236, 1989. 9. 27.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