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73, 1993. 11.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73, 1993. 11. 1.
수입제품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제품 재수입과 관련 발생하는 경비를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