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54, 1995. 5. 24.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54, 1995. 5. 24.
주식에 대한 92년 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액에서 차감할 대상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