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103, 1989. 8. 25.

문서번호 국심 1989전1103, 1989. 8. 25.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