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102, 1989. 8. 30.
문서번호 국심 1989전1102, 1989. 8. 30.
청구인소유인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인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