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06,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06, 1995. 8. 17.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