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030, 1989. 8. 24.
문서번호 국심 1989전1030, 1989. 8. 24.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