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1028, 1989. 9. 4.
문서번호 국심 1989전1028, 1989. 9. 4.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