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63, 1994. 1.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63, 1994. 1. 2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하고 그 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의한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