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82, 1995.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82, 1995. 12. 22.
토지의 소정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힌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