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979, 1989.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전0979, 1989. 8. 31.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