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59, 1994. 3.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59, 1994. 3. 2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