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897, 1989. 8. 10.

문서번호 국심 1989전0897, 1989. 8. 10.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