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58, 1993. 11.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58, 1993. 11.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