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807, 1989. 7. 28.
문서번호 국심 1989전0807, 1989. 7. 28.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