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376,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0376, 1998. 7. 9.
청구인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