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748, 1989. 7. 28.
문서번호 국심 1989전0748, 1989. 7. 28.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