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64, 1995. 8.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64, 1995. 8. 5.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