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전0690, 1989. 7. 14.
문서번호 국심 1989전0690, 1989. 7. 14.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