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43, 1993.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43, 1993. 10. 19.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자금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