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439,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부0439, 1995. 9. 22.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2.